양곡법 거부권?..강은미 "최저가격 추가 개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를 비판하며 쌀값 최저가격 보장과 타작물재배 소득 지원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 뿐 아니라 쌀 최저가격 보장, 미곡 생산면적 조정 등 지원 근거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당의 집권 시절에 하지 않았던 정책을 현 정부는 왜 하지 않냐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농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내로남불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강 의원은 "2020년 쌀 변동직불제 폐지 후 도입한 시장격리제를 임의조항으로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였으며, 2022년 2월 시장격리 매입방식을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강행하여 가격폭락을 부추긴 것도 문재인 정부"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격리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타작물재배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임의조항을 유지하여 과잉생산 우려를 방지할 적극적 경작면적 조정의 실효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