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농식품부 장관' 이개호 "尹, 쌀값 메커니즘 아나..거부권 허무맹랑"[여의도초대석]

윤석열 대통령이 전년 대비 쌀값이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의무 매수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오늘(4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우리 농민들은 경제적 약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농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실감을 안겨줄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인데 공직자들이 농민들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래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이개호 의원은 거듭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다 사주면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거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정부 여당 지적에 대해서도 이개호 의원은 "쌀값이 결정되는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쌀 재배 면적은 매년 자연 감소 추세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갑자기 쌀값이 20% 이상 폭락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쌀 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입니다.

"남아도는 쌀을 사줄 돈으로 스마트팜 등 미래 농촌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쌀값 안정화와 스마트팜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걸 왜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이거 아니면 저거'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말 농민들을 농락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고 이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느냐, 안 될 것 알고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는 진행자 언급엔 이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선 쌀값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의무 매수에 대한 절박함이 덜했다"고 답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칭하며 "농민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양아치'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선 이개호 의원은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그대로 굴절 없이 전하다 보니까 표현이 다소 과격하게 나온 것 같다"며 "어쨌든 농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워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제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라며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현재 쌀값 결정 메커니즘, 정부가 해야 할 어떤 책임,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의결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이 100석을 넘으니까 재의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데 민주당 원안으로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질문엔 이 의원은 "농민들 입장에서 양곡관리법은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개정이 돼야 한다는 데 다수가 공감을 하고 있다"며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법안을 처리한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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