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숙원 사업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첫 관문이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은 기존 법과는 달리 군 공항 이전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그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의 문구 하나를 놓고 마라톤 심사 벌인 끝에 '할 수 있다'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 됐을 뿐만 아니라 시행자에 대한 비용 융자 등 각종 특례의 근거들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구체적 지원 범위와 규모,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대구와 함께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훨씬 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선 광주군공항특별법은 국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이미 지난달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광주와 대구의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인터뷰 : 임병헌 / 국민의힘 의원
- "대구하고 광주의 조건을 같이 해서 통과됐으니까 아마 이번 달 중으로 법사위원회 거쳐서 본회의까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군공항 이전이 적정하다는 국방부 통보에도 재정적 한계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특별법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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