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국비 지원 근거가 담긴 만큼 군공항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전 부지 선정,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남은 절차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하루 만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 싱크 : 김진표/국회의장
-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입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는 강제 규정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1964년 광주 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비로소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전 후보지 선정이 군공항 이전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G/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유치 신청과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 범위와 규모, 절차와 방식을 결정할 특별법 시행령 제정도 남은 과제입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전할 수 있는 곳이 빨리 나와서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전지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전 사업에도 굉장히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이제는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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