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대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무기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러시아로부터 적국으로 간주돼 우리나라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지금까지 적대국을 안 만드는 외교정책을 써 왔는데, 진영과 가치 논리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해서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무기 지원을 통해 분쟁지역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무기수출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3가지 조건은 이미 충족한 상황이라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세 가지 조건으로서 첫째, 민간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이미 이루어졌고 두 번째,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도 이미 뉴스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세 번째,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항의 경우도 러시아군이 전쟁법을 많이 위반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조건으로 한다면 지금 당장도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대통령실은 도대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관련, “한미 간에 사전 협의가 됐을 걸로 추정한다”며 “대통령실에서 협의가 이뤄진 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게 포탄 문제인데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포탄 재고량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국가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던 게 사실이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용 무기로 간접 지원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방어이든 공격이든 어차피 살상무기인데 그건 무기 체계를 모르는 얘기”라며,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적국으로 만들 수 없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병주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한국은 적대국을 안만드는 정책을 써 왔는데 마치 흑백논리에 의해서 또 진영과 가치 논리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외교를 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원하면 우리 방위산업이 나토에 진출할 수 있고 유사시에 나토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방산수출의 기본은 수출한 그 나라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 오히려 방산수출의 룰이 흐트러져 방산 수출을 못 하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크렘린궁과 러시아가 윤 대통령 발언 6시간 만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를 보낸 것과 관련, 김 의원은 “당장 안보적으로 위험에 빠지고 러시아에 있는 16만 교민과 160개 기업이 당장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통해서 테러를 할 수가 있고 북한에 신무기를 지원한다든가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이 한미 정상회담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평가와 관련, 김 의원은 “야당 등 국내 반대 여론을 지렛대로 써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줄 수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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