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형석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