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출연해 최근 수능 관련 논란은 대통령과 부처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초고난도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지자 교육부와 여당이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두서없이 날리면 해명하기 바쁜 부처 장관들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5살 입학' 논란과 '주 69시간제 도입' 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번 수능 발언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이나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쉬운 수능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한 것인데 고교학점제로 가면서 수능 확대를 이야기 한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우수한 학생과 교사를 일반학교에서 많이 돌려야 하는데 특목고와 자사고 존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과 철학 부재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메시지가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수능의 난이도가 본질이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학교 내에서 정식으로 받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호불호를 떠나서 정부의 메시지 관리라던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대통령의 종결 발언 한마디로 정리돼야 하지만 오히려 부처 간에 자꾸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들고 있다"며 "정부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을 교육 전문가라고 주장한 정부와 여당 내 일부 발언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디펜스는 국민들에게 조소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겸허하게 비판 받을 부분은 비판 받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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