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130쪽에 달하는 (IAEA)보고서 내에 정작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ALPS)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시료채취 결과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5일) 아침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IAEA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봤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대책위에서 세 가지 정도를 지적했다”면서 이 같이 말하고 “그리고 GAG라고 IAEA가 만든 일반 안전 관리지침 8조에 보면 방류하는 행위로 인한 해악과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커야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것으로 주변국에 미칠 영향까지 점검을 해야하는데 IAEA가 사실은 이 부분 거부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부분을 태평양도서포럼에서도 일종의 주변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TF에 요구를 했는데 그부분을 거절했다”고 덧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의도적인 방류 또는 비개입적 방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방류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진단이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어제 저희가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민주당 긴급 의총을 하고 의견 모을 것”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청문회 실시하자고 요청하고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해야 될지 정부가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길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일단 저희 농해수위 의원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대책위 의원 10명이 10일 날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쪽에 있는 여러 반대 어민들, 그 다음에 의원들 만나서 의견들도 청취하고 도 여론을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에서 장내에서 투쟁해야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일단은 저희는 방류 저지가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방류 전까지 장외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방류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 단계로 장내가 될지 장외가 될지 모르지만 시나리오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방류를) 반대하고 불안하다’는 것에 대해 “불안한 이유는 만약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그러면 우리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또 안심을 시켜야 되는 것이다”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근데 이 분들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본인들이 앞장 서 대변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은 관철시키고 우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때든 검증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퍼포먼스, 그 다음에 일본 쪽에 무조건 맞다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이 비유적 표현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앵커의 질문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전 정부에 대해서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얘기를 한 것이다”이라며 “본인이 어찌됐든 대통령한테 치받고 항명을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되시다보니까 이전 정부에 대한 정당성을 어떤 식으로든 더 부정해야 되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했다라고 믿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다”면서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일한 이전 정부에 대한 반국가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충격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불복 선언이다 사과해라’한 부분에 대해 윤 의원은 “제가 분명히 그날도 합법적으로 집권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일축하고 “집권과정이 구데타로 잘못됐다가 아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 정부에 대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건 본인이 기존의 대통령을 도전하고 뒤집고 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했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율이 80%에 근접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냐”고 반문하고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검찰총장이었는데 말을 규정해서는 절대 안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을 물러나게 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고 한 발언에 대해 윤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잘라 말하고 “임명권자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추 전 장관께서 본인을 해임시킨 것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본인은 해임시켜서는 안 되는데 시켰다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에서도 어찌됐든 그 부분이 수용이 됐고 이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굉장히 몰렸었고, 그로 인해서 오죽했으면 정세균 총리가 장관하고 검찰청장 싸우지 마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의 이분들 때문에 사과까지 했다”면서 “그러면 본인이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안했던 주역이었던 아니든 본인이 법무부장관인데. 그걸 못한 책임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든 책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해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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