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대통령, 순방 중 화상회의는 면피용..책임정치 망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더라도 국내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귀국하는 게 도리라면서 화상회의로 지휘하는 것은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순방 중 수행원을 대거 동원한 채 명품샵을 방문한 것은 권력을 과시하려는 후진국 스타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오늘(18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수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샵 쇼핑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논평에서 ‘국민이 제일 한복판에 있는데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한 배경과 관련, “지금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가지고 무슨 트집을 잡냐고 말하지만, 그런 식이면 오송 지하차도에서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국무총리가 왜 필요하고 충북도지사가 왜 필요하나? 청주시장이 하면 되지”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의 책임정치라는 부분을 완전히 망각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순방 중 화상회의 하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지시했다고 반론한 데 대해, 전 의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종 책임자"라고 전제하고, “그런 식이면 굳이 어제는 현장에서 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셨나? 잠시 잠깐 그때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가면 된다는 잔머리 굴리기 식의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비 피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을 마치고 국내 수해 발생 중에 공식 일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까지는 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게 외교상 프로토콜이다”고 환기하면서, “캐나다 총리가 일본의 아베 장례식에 불참하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홍수 때문에 G7 회의를 취소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일본 총리가 태풍 때문에 유엔총회 출국을 미루고 이런 많은 사례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통령이 해외에서 외교 일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익의 대변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익의 가장 핵심이자 제1의 요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시간이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는 다시 없을 것 같았다고 대통령실이 해명한 데 대해, 전 의원은 “그 시간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명이라고 내놓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사즉생 생즉사’ 발언이 꽤 화제가 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생즉사 사즉생 해서 러시아와 싸워서 어떤 국익이 있나? 러시아와 싸워서 푸틴이 우리나라 교민 16만 명, 우리나라 160개 기업에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구체적이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국익이 없으면 외교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생즉사 사즉생을 이야기하는 순간 러시아의 교전, 전쟁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비군사적 지원을 1억 달러 이상 하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러시아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것이 무슨 실체적인 국익이 있는 것이냐”고 덧붙였습니다.

전후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기대도 섞인 게 아니냐는 명분론에 대해, 전 의원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서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조차도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언제까지 우크라이나를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할 지 굉장한 피로감에 휩싸여 있다”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에 미리 김칫국부터 마셔 가지고 재건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 논리"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16명 정도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다섯 군데 편집숍을 방문했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영부인이 지나가는데 거기 매장 직원이 친절히 초대를 해서 들르게 됐다는 해명에 대해, 전 의원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감당이 안 되는 해명을 해서 수해로 고통 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열 받지 않겠냐”며, “익명성 뒤에 숨어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익명성을 없애고 실명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영부인에 대한 보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화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서 오히려 일을 더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어 “해외 나가서 어디 산책을 다니더라도 그 나라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출하게 꾸려서 그 나라 국민들의 정서에 녹아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식으로 티 나게 막 16명씩 대동해서 다니는 모습이 후진국 식의 어떤 권력 행사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상점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대대적인 뉴스를 만들 일인가 라고 민주당을 겨냥한데 대해, 전 의원은 “외교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대통령 내외분을 모시고 해외에 한번 나가보면 없던 의무감도 생긴다”라면서, “대한민국 이미지의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극히 말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16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게다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후진국의 권력 행사 방식 아니냐”고 역공했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여사의 명품샵 방문과 관련, 줄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와 마찬가지로 팩트로만 이야기해도 정쟁이 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전 의원은 “명품 쇼핑에 대해서만 하시면 되지 또 줄리, 청담동, 이거 소환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만 안 좋아질 뿐이다. 지금 국민들의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영부인에게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 의원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의 편제를 통해서 보좌받는 것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늘 익명성 뒤에 숨어서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행사되는 권력은 끊임없이 이런 사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면서 “조직이 공식화돼 있었더라면 익명성이 아니고 누군가 나와서 제대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정무적 보좌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