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는 절대 반대한다"라며 "이거는 제 온몸을 바쳐서라도 결사 반대할 생각"이라고 결사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오늘(27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에 출연해 "우선 제가 법률가 아니냐"며 "지금 야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보면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한 게 없이 그냥 뭐 민주화 유공자한테 뭘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포괄위임금지 법률 기본 원칙에 직접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그러면서 "그 법을 좀 들어가 보면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들을 거의 자동적으로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꼴인데"라며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자동적으로 유공자가 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피해를 본 거는 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를 봤다고 자동적으로 유공자다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박 장관은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나만 쉽게 좀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오래전에 부산에 제가 부산 출신인데 ‘동의대 사태’라는 게 있었다. (학생들 시위 과정에) 경찰관 7명이 불에 타거나 추락해서 희생을 당했다"고 1989년 5월 발생한 '동의대 사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어 박 장관은 "그런데 지금 이 민주화 유공자법이 어떤 식이냐 하면 그런 참 비극적인 사건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지금 유공자로 하자는 법이거든요"라며 "아니 이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인정을 하겠냐"고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봉직하다가 순직한 그 젊은 20살 21살 젊은 경찰관들이 지하에서 그 눈을 감겠냐"고 거듭 강하게 반문하며 "이거는 아니죠"라고 박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그러면서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논란을 거론하며 "광주시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 국군을 죽이기 위해서 총부리를 겨누었던 그런 인물의 기념공원 만드는 거나 우리 경찰관들을 불에 타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려 하는 거나"라며 "이거는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이죠"라고 개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것도 국민 세금을 수십억 들여 기념공원을 만든다니 이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양보하려 해도 진짜 이런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진짜 장관직을 또 걸어야 할 것 같다"며 정율성 공원 건립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 "이거는 저는 뭐 제 온몸을 바쳐서라도 결사반대할 생각이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다툼이 많은 만큼 일단 사망자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보자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박민식 장관은 "아니 이것은 어떤 뭐를 서로 절충하자, 반씩 양보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길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게 무슨 시장에서 옷 사면서 이거 천 원인데 500원에 달라, 그럼 750원으로 하자, 서로 서로 양보하자.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라는 게 박민식 장관의 답변입니다.
"원칙적인 문제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협상과 양보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고 박민식 장관은 어떤 형태의 타협안이나 조정안도 수용할 뜻 없이 절대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한편,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엔 "제가 총선에서 두 번 당선이 되고 두 번 낙선을 해봤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데"라며 "선거라는 것은 본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어떤 갈증 거기에 얼마나 응답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정치 고객인 유권자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내가 꼭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돼야 한다’는 식으로 독선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라며 "이번만큼은 어쨌든 저의 의지보다는 고객의 갈증이 무엇인지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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