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이재명, 말과 행동 달라 표리부동..'조국 사태' 민주당, 과오 반성 없어"[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내년 총선을 향해 바쁘게 뛰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금태섭 전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바쁘게 뛰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쁘게 뛰고 계신 거 맞는 거죠?

▲금태섭 전 의원: 예 저희가 9월 19일 날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11월이나 연말쯤에 창당대회를 해야 합니다. 일단 발기인 대회 때까지 발기인들을 모으고 또 국민들 앞에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나 정책 같은 거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유재광 앵커: 당명을 최근에 '새로운 선택'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직접 정하신 건가요?

▲금태섭 전 의원: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놓고 회의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회의실에 다 들어가서 당명을 정하기 전에는 나오지 말자. 그래서 정했습니다. 사실은 좋은 이름들을 그동안 여러 정당에서 써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신당의 존재 이유가 지금 유권자들이 거대 정당 두 군데서 어디도 믿을 수가 없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한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린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세력의 존재 이유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지지하던 정당이 잘 못 하고 있고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저쪽 정당이 워낙 싫기 때문에 이쪽을 찍는다. 이런 데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새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새로운 선택'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금태섭 전 의원: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비판받을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서 편 가르기 하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토착 외부다.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편 가르기에 염증을 느끼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을 들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편 가르기에 염증을 내는 것을 어루만지고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방향을 바꿔서 편 가르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 비판적인 분들에 대해서는 반정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무슨 좌파 세력이다 이러고. 80년, 100년 전 일을 꺼내가지고 이념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깊은 실망에 빠지고 있고 저희로서도 윤석열 정부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 듣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 때 친박 공천학살 당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취지인가요?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 일단 문재인 정부도 철저하게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토착 왜구나 친일파로 몰아붙였는데. 친일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국가 세력하고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화나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국민으로도 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이나 총선 투표율이 50% 중반대에서 60% 중반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5% 내지 30%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 당선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만 어떻게든지 결집하려고 하고 그 결집의 가장 쉬운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지지층만 계속 끌고 가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실 때만 해도 육사에 있는 독립 영웅들 흉상을 철거하고,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념 전쟁을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 민주당 1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 평가는?

▲금태섭 전 의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서 1년 내내 지금 당 대표 검찰 출석 문제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방어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하고 윤석열 정부 하는 일 다 공격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도 저렇게 하는 것이고. 양쪽 다 자기들이 잘하지 못해도 상대방이 너무나 못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뭐라고.. 참담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유재광 앵커: 검사 출신이신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이건 좀 과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할 만하니까 계속 하는 걸까요?

▲금태섭 전 의원: 제가 저 나름대로 저도 법률
가이기 때문에 나름의 판단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는 정치인으로 나온 것이고 사실은 수사를 할 것이 있으면 수사를 하더라도 정치는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참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첫째로는 대통령의 책임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고, 정말 완전한 정치의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그것이 정치를 갉아먹고 있는 현상 이것이거든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를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우리나라 정치를 결정을 하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정치를 갉아먹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난 당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 '나는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 나같이 청렴한 사람이 왜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얼마든지 그걸 포기하고 나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고 계속 방탄 국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회기 중이 아닐 때 영장 청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거든요.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금태섭 전 의원: 그러니까 회기 중이 아닐 때 해달라는 것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표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고,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 국회 한다는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자신이 없어서 회기가 아닐 때 해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정말 특권이죠.

△유재광 앵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뭐 짜장면집 예약하는 줄 아냐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금태섭 전 의원: 한동훈 장관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인 거는 맞는데. 어쨌든 지금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지금 회기 중이 아닐 때 영장 청구를 하면 뭐 실질심사에도 나가고 검찰 소환에 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몇 달 전에는 검찰에서 비슷한 영장을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 상정해 가지고 부결시키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질 끄는 거고 1차적으로는. 이 수사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결론을 못 내는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을 충분히 해야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자세도 절대 당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간 표리부동한 면도 있다. 뭐 그 정도까지도 보시는 건가요?

▲금태섭 전 의원: 예,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선거 때는 불체포 특권 행사 안 하겠다고 하다가 특권 내려놓겠다고 하다가 막상 자기 문제로 닥치면 검찰 수사가 정당하지 않으니까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농담 한마디 하자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농담으로 많이 하시던 말씀이,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은 다 엄마가 결정한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민주당이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데, 정당할 때만 포기하겠다. 정당한지 안 한 지는 우리가 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재광 앵커: 이거는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민주당에 계실 때 '조금 박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나 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분이 계셨는데 20대 국회 때. 근데 어쨌든 조응천 박용진 두 분은 살아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님은 공천을 못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웃이 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웃이라고 표현해서.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금태섭 전 의원: 글쎄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문서 위조를 한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국민들 앞에 우리가 최소한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천을 못 받고.

△유재광 앵커: 조국 전 장관도 반대했고, 그다음에 보면 공수처 설치도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 임명하는 것도 반대했고, 또 총장 징계하니까 징계한다고 또 반대하고. 다 반대만 하신 거 아닌가요?

▲금태섭 전 의원: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 자체에는 찬성을 했는데. 다만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부장검사 시절에 이제 어떤 세무서장 출신 이제 친한 분한테 변호사를 소개해 줬냐 안 소개해 줬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루 종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윤석열 총장 당시 총장 후보자의 육성으로 내가 소개해주고 문자 하라고 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다른 직책도 아니고 검찰총장 직책에 가려는데 저는 그게 대단히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편인데.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보기에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왜 비판을 하냐. 근데 여당 국회의원일수록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정부의 각료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비판을 하고, 고칠 점은 고치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때 그렇게 추앙해 가지고 검찰에서 전진 배치했던 윤석열 대통령 하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상대 쪽에 가서 대통령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체 반성이 없어요. 공수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 토론을 하면서 공수처가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와서 정말 자기 심복 같은 사람을 공수처장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우리가 부작용이 엄청 클 거다.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했던 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공수처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당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반대하면 '우리는 개혁적으로 보이고 보수정당은 수구적으로 보여서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조 전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금태섭 전 의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게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서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수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진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만들 생각이 있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공수처를 내세워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때였는데. 지금 공수처가 3년이 지났고 만들어진 지. 좋게 얘기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수처 하나 하자고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법 만들었고 여러 가지를 망치고 국민을 찢어놨는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공수처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니 이거 안 하면 검찰개혁이 안 되느니 얘기했던 분들이 한마디 말도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가 '아니 우리가 검찰개혁을 위해서 20년을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잘 안 된다. 그런데 공수처는 무슨 수로 도대체 중립성을 지킬 수가 있겠냐' 그랬더니 공수처는 된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내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공수처장을 아예 임명을 안 하고 이제 흐지부지한 기관을 만들던가. 아니면 정말로 본인하고 친한 사람을 임명을 할 겁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는지 정말 듣고 싶은 겁니다. 공수처는 어떻게 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지 아무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 국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번 선거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차지하나. 지금 민주당은 거의 기득권을 쫓는 이해 집단이 돼 있고 국민의힘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조국 전 당시 민정수석부터 선거를 위해서 공수처를 처음부터 들고 나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태섭 전 의원: 저한테 했던 말은 그런 말인데. 물론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 민주당 분들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아무 효과가 없는가, 또 잘못되면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이제 잘못하면 또 정치인에 대한 사찰 기관이 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쭉 했더니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유재광 앵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새로운 선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다 좋은 말씀인데. 한국에서 정당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로 대표되는 인물 플러스 지역 기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선택'에 그런 게 있다고 보기에는 지금 좀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금태섭 전 의원: 인물 플러스 지역 기반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런 분들이 활약하던 때 얘기고요. 그 이후에 정주영, 안철수 다 실패했죠. 저희는 그런 거 실패한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이 이제 과거처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다 실망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할 때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다가 5년 만에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공정과 상식을 지킬 분이다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 해도 유권자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재광 앵커: 그럼 뭘 가지고 하실 건가요? 선거를.

▲금태섭 전 의원: 뭘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는 유권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권자들이 과거 10년 동안 학습하고 경험한 거로 봐서는 이 두 가지 정당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결정적인 모습이 지난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윤석열 후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 시키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됐고. 유권자들이 다른 선택지에 대한 어떤 갈증의 인계점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쉽게 과거처럼 이제 지역 기반이나, 인물 가지고 해결하기는 어렵고 정말 국민들 삶에 영향을 끼치는 진짜 진짜 문제들 그런 것과 해법을 가지고 충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몇 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혹시 정해두고 계시나요?

▲금태섭 전 의원: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30석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회가 300석인데 그중에 10%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이게 가능성이 높냐 마냐를 떠나서 실제 30석 정도 되는 신당이 출연을 했다고 쳤을 때 지금 국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과 같을 것이냐?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30석이 목표고 유권자들이 그만큼의 마음을 줄 자세는 저는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 30석짜리 제3당이 있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제1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과연 저렇게 2주에 한 번씩 재판받으러 가고 검찰 수사를 수시로 받으러 가는 대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가 없을 것이 거든요. 우리는 그게 변화의 어떤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목표는 30석입니다.

△유재광 앵커: 가령 예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도 그 정도 의석이 있었고 정의당도 원내 교섭단체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당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있던 정당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38석을 했는데 대부분의 의석이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나가셨던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 있었던 국민의당은 민주당이랑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것이 과연 진짜 신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실제로도 그러고 나서 전부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국민의당 케이스를 이제 반면교사로 보고 여러 가지로 스터디를 하는데요. 인물, 안철수라는 상징적인 인물, 호남 기반으로 했는데 전혀 새로움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별 변화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9월 19일에 아주 기본적인 정책에 충실한 정당 발기인 분들 모여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11월 또는 연말까지 시도당 창당대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고 정책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것은 지금도 1~2주마다 계속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을 모여서 직접 만나서 2~3시간씩 대화를 하면서 지금 정말 부딪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뭔지 듣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내년 선거 때까지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가끔 나오셔서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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