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사장이 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18살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모두 390명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305명과 비교해 85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이 344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숙박과 음식업 13명, 나머지는 제조업고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 순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로,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살의 중학생으로 연간 2억 8천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월 1천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8살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습니다.
근로소득을 신로한 미성년자 중 고액 소득자도 상당했습니다.
미성년자 노동자 상위 10명의 월평균 소득은 898만 원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장에서 일하는 18살 고등학생이 매달 1,627만 원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편법증여나 상속, 국세기본법 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 탈세 행위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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