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예년보다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3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저는 무조건 1월로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제가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전략가라면 야당이 국정을 세게 발목 잡는다는 것을 총선 전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이번에 굳이 일찍 통과시켜야 할까 하는 생각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도 쉽게 양보 못 할 기회"라며 "개별 의원들은 총선 앞두고 내 지역에 예산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역화폐라든지 양보 못 할 핵심 테마가 있어 이재명 대표 체제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결국 여야와 개별 의원들의 이상한 욕망이 뒤섞여서 결국 1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준예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도 "정부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예산안에 도와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설 부위원장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R&D 예산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하는 데 정부가 먼저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60조 원 안팎 덜 걷히게 된 데 대해서 민주당 설주완 부위원장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이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천하람 위원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은 "법인세에서 세수 손실이 24조 원에 달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낮출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코로나 때 돈을 풀고 지금은 법인세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인세에서 24조 원이 펑크가 났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하람 위원장은 "가짜 뉴스"라며 "정부가 2~3% 정도 법인세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과 절충해서 1%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인세 24조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중에 법인세 인하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진짜 얼마 안 된다"며 "결국은 법인들 이익이 줄었기 때문인데, 법인세 안 깎아줬어도 비슷하게 24조 원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분이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장"이었다며 "김 의장이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가 높다.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 높아서 한국이 투자 유치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법인세 낮춰야 한다고 제일 열심히 이야기했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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