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북한이 준비 중인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발사 준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합참은 20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검토중입니다.
강 본부장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예로 들면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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