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법사위 상정 또 무산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밀린 법안이 산적해 있어 지난해 11월 23일 이전에 회부된 법안만 상정하기로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 반대 기류가 거센 점 등이 상정 무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광역시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2~3번가량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대구광역시 등과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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