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여당 일각의 반박에 대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격노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이게 정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정상적으로 이첩되어야 했을 보고서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수정되고, 급하게 언론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돼서 흘러간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해병 사건 핵심은 외압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사단장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 격노설이 발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박 전 최고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해 언급을 하실 권한이 있으셨느냐가 저는 의문이고요"라고 꼬집은 박 전 최고위원은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해 "저는 이탈표가 꽤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사실 당론으로 부결을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라며 "이게 소위 말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입틀막 정권’이라는 비판에 이어 여당은 지금 ‘표틀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라고 냉소했습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투표를 당론으로 정해서 특검법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도부 방침에 불만을 많이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박 전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박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구조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대통령과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인사들 그리고 낙선자들 낙천자들 포함해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재의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여당 입장에서 그걸 당론으로 거부하는 것은 정치 관행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몇 분들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숫자 가지고는 이것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양당이 서로 반대 토론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강 위원장의 예상입니다.
"또 민주당도 지난 공천 때 섭섭했던 박용진 의원이나 박광온 원내대표 같은 분이 과연 그 본회의에 나오겠느냐"고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 학살’ 공천을 다시 소환해 꼬집으며 "그래서 결국은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또, 특검법 자체에 대해 "굉장히 좀 정략적인 특검법 아니겠습니까?"라며 "지금 공수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걸로 보이는데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라며 "이런 일을 해결하자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공수처장도 최근에 자기들이 이렇게 또 찬성을 해줘 놓고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고 자기 부정을 하면서 특검으로만 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말하자면 이게 군대인데 군대라는 것은 민간 지원을 나가면 일종의 작전입니다. 작전 중에 이제 불행한 사고가 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군대에다가도 지금 노동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자는 그런 논리 아니겠어요"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 실무 책임자가 현장 상황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대통령이 격노했다더라"라고 거듭 반문하며 "대통령이라는 분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수많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고 격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탄핵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저는 참 잘못된 것"이라고 강 위원장은 거듭 민주당의 공세를 역으로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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