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회고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었던 일을 거론하며 "둘 다 해임하거나 윤석열 당시 총장만이라도 해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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