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및 재판 관여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면책특권을 달라고 하라"며 "이게 나라냐"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대통령 아닌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국회 과반 의석만 있으면 된다"며 "그러면 앞으로는 국회에서 과반만 얻는 정당의 대표는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면책특권이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나를 수사하려고 해 그러면 그 검사 탄핵. 또, 누가 나를 재판하려고 해 그럼 그 판사 탄핵하는 겁니다. 탄핵 소추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가 정지되겠죠. 검사 판사 이분들도 다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가장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그리고 앞으로 집권할지도 모르는 정당이 자신을 탄핵한다 하면 위축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라는 게 호 대변인의 민주당을 향한 질타입니다.
호 대변인은 그러면서 "탄핵 사유라는 것도 전혀 근거도 없는 그냥 소문 이런 거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죄를 지어도 잡아갈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다. 정말 큰일"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 우려 섞인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은 "검찰은 지금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다.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제 방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탄핵의 시기, 결정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4명 검사들의 탄핵 사유 자체가 명확하게 의혹에서 조금 더 밝혀진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탄핵하는 게 맞겠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탄핵은 맞다"며 "그 이유가 아직 설익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은 있다"고 서 소장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거를 결정한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당이 당연히 안고 가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법사위 탄핵 청문회에서, 불려 나온 검사들에 만에 하나 판판이 민주당이 깨진다 그러면 이 정치적 후폭풍은 더 크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크다"고 거듭 우려 섞인 아쉬움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준석 대변인은 "민주당에 서용주 부대변인처럼 저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민주당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호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사들이 왜 그렇게 수사를 하는가.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정치 보복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라며 "대부분의 수사가 아니 거의 모든 수사가 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라고 말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검사 탄핵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용주 소장은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욕을 먹습니다"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잘 되는 방향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충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소장은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 관련해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일극 체제, 당이 다양성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선당후사 희생의 마음가짐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외에도 한 2~3명 정도의 당내 의원들이 좀 채비를 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혼자서 뛰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 소장은 덧붙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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