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대한민국 발목 잡아선 안 돼..국민 절박해"

대통령실이 국회를 향해 "정쟁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4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고, 문제 있는 내용이 추가돼 재발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란이 있다"며 "국회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선, "위헌적, 위법적인 탄핵청문회 관련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선,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심정을 드러낸 것을 법률대리인이 전달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입장 설명할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당과 한 대표, 대통령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향후에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온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와 관련,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 수용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