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김건희 윤석열 부패 커넥션 진상규명 특검법'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반환과 신고 의무 등 그 자체로 이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대통령 부부의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의 범죄 행위에 관한 수사를 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사들도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권을 행사할 때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 재판 안건으로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회피하거나 제척, 기피를 하도록 돼 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돼 있는 업무는 회피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 법조인 출신인 전 의원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제한이니,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돼 있는 특검법에 대해 직무를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또 다른 법률 위반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전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시라고 경고드린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전 의원은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직권남용, 양평고속도로 논란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관여를 안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들이 매우 많다.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면 헌재가 인용을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까요?"라고 묻자, 전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권 때 탄핵 사유를 한번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직접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있었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최순실이 적어주는 대로 그냥 문고리 3인방들이 하는 대로 사실상 뭘 한 게 아니냐. 이런 대통령의 무능. 이런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라며 "근데 돌이켜보면 추후 이제 뭐 특활비라든지 미르재단 제3자 뇌물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탄핵 시점에 사실상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처럼 정말 뚜렷한 법률 위반은 있었을까"라고 전 의원은 거듭 반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비교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동의하는가 이제 이 부분은 민주당 차기 지도부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을 제가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지도부에 도전하고 있다"고 전 의원은 덧붙여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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