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는 데 대해 "(그것 때문에 의료개혁을)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 사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의료 개혁을 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현장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현장에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선, "이미 대국민 특별담화 때 말씀드렸다"면서 "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은 핵심적인 아젠다"라며 "앞서 37회에 걸쳐,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를 했다. 합리적인 추계를 통해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원 규모가 필요한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정부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역 필수 의료를 갖추기 위해, 필수의료, 중증의료 수술 등 과거에 기피하던 부분을 의사들에게 인기 있는 분야가 되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력 확대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단체에 대해선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말했다. 의료 단체에서 통일된 안이 도출되지 않고 무조건 줄여달라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어떻게 해야되겠냐.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 지역 병원, 상급병원 등을 많이 가봤고,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의사들이 돌아올 때까지 비상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취지대로 의대병원은 최중증, 희귀병에 매진하고 응급 수술 등은 2차 지역병원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의원에서 하는 기능 분담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부족이 궁극적인 문제. 지역 응급실에 의사가 원래 없다.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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