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尹 계엄 선포 제보?..난 '이재명 실성' 제보 쇄도, 증거 공개는 나중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별 4개 육군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 등 최고 지도부가 연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민주당에서 연일 계엄 관련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김재원 위원: 한마디로 좀 황당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노림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유재광 앵커: 그게 뭘까요?

▲김재원 위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를 우격다짐식으로 국민들한테 일단은 퍼뜨려 놓고 뒷수습해보자. 뭐 그런 뜻 아니겠나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이제 법조인이신데, 헌법이나 계엄법을 보면 계엄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면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대통령 다 같은 고등학교 충암고 출신인데. 이게 우연이냐. 거기다 방첩사령관, 777 정보부대장 정보사령관 다 충암고인데. 이게 좀 뭐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야당 시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때 계엄 건의가 없어서 계엄 선포를 못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헌법 조항을 말씀하시니까 헌법에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시입니까? 그러면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인가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 정말 북한이 남침을 해서 서울 일원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고, 교전 상태가 벌어지고 있고, 치안 유지는 되지 않고, 곳곳에 테러나 무장 폭동이 자행된다면 이미 경찰력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군인을 동원해서 현장을 제압해야 할 때 그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지 지금 그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여건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설사 그 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국회 재적 과반수의 의원들이 연명으로 결의해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면 곧바로 해제를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인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마치 가능한 이야기처럼 계속하니까. 처음에는 그저 저분들이 정말 좀 이성을 잃고 실성을 했나 싶었는데. 이제는 뭔가 노림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국가비상사태 이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대통령 탄핵 국면이 펼쳐지면 이거를 일종의 국가비상사태로 간주를 해서 계엄으로 맞서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 탄핵은 하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면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탄핵 국면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가 탄핵 소추하자' 이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는 정상적인 사고 구조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계엄을 선포할 그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정 그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민주당 의원들 연명으로 그냥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가 뻔한데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 막으려고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체포 감금 그런 시나리오도 예전에 있지 않았냐' 그런 언급까지 하던데요.

▲김재원 위원: 그렇게 해서 더 한 이야기는 '42명 이상을 현행범 체포를 해서 구금하면 계엄 해제를 못 한다'고 하는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이 한 것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니 체포 구속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의사당에 모여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명으로 서명 날인해서 요구서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그런 절차가 아니라 그냥.

▲김재원 위원: 헌법 조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계엄을 해지하게 돼 있어요. 무슨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의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재광 앵커: 요구의 형식은 큰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그렇죠. 요구서를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러면 말씀 듣고 보면 이게 일단 계엄이라는 게 그냥 보통 국민 상식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게 대명천지에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김재원 위원: 아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래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한 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승래 의원인가요? 계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차차 공개하겠다고. 저도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성을 상실한 실성한 상태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증거는 차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발 실성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유재광 앵커: 그런 제보가 오고 있나요?

▲김재원 위원: 예. 앞으로.

△유재광 앵커: 근데 이게 복기를 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인 2016년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지금 계엄 선포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정부 여당 군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고 국방부 문건들을 보니까 실제 모여서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포고문 이런 것까지 작성을 해서 '2017년 특정일을 기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그런 계획서 문건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재원 위원: 그런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천인공노할 범죄 사건이라고 하면서 내란음모죄로 전부 수사를 했죠. 그래서 다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만든 그 몇 명이 서너 명이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아서 가벼운 벌금형 또는 죄가 되기가 좀 애매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문건 흔들면서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하고 떠들고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계엄 포고를 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다면 다 내란죄 아닙니까? 수사했는데 200명이 넘는 사람 수사했는데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그때 그럼 거짓말 해놓고, 지금 와서 그게 사실인 양 또 떠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문건이 나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김재원 위원: 문건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라.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급자가 보고서를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상급자가 그런 보고서를 만들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왜 쓸데없이 이런 사실도 없는데 사실을 상정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느냐. 그걸로 처벌을 받은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내란 목적이나 실행 차원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좀 알아봐라. 뭐 이런 정도 차원이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김재원 위원: 그런 것으로 지금 나중에 유야무야 되고 흐지부지돼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해프닝이 아니라 한번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반복해서 계엄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원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민주당 전체가 실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상당한 노림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11월달에 있을 그 판결. 자신에 대한 판결, 10월, 11월에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2건의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판결에 대해서 판결이 선고되어서 자신이 이제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되면 아무래도 지도력에 상당한 위축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이재명이 계속 우리 당을 이끌어도 되느냐 뭐 그런 식의 의구심을 가질 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때에 대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서 완전히 우리를 전부 다 잡아들이고 강권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기왕 김민석이나 김병주 같은 사람이 떠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그걸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탄핵 국면이 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하면서 이 탄핵의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계속 지금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특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검사 탄핵, 온갖 탄핵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도 결국은 탄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민주당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가능성도 없는 일을 끌어들여서 지금 탄핵을 끌고 가려는 탄핵으로 끌고 가려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 이 계엄을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국회 압도적 제1당이고 공당인데.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의도나 노림수를 위해서 계엄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재원 위원: 과거에 김대업 사건 또 광우병 사태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시장 선거에 무슨 생태탕 사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한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스며들어서 전부 다 해역을 오염시킬 거라고 부추긴 괴담 그리고 온갖 괴담이 많죠. 그 외에도 그런 분들이 상습적으로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 실성한 분들이 아니면 벌일 수 없는 그런 해괴망측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늘 해오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죠.

△유재광 앵커: 한마디로 계엄 괴담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재원 위원: 괴담이라기보다는 잘 짜여진 정치적인 선전의 한 방편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선전 방편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여성으로는 처음 투스타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를 볼셰비키 레닌에 비유를 해갖고 한바탕 또 소란이 일었던 모양인데. 뭐 '또라이' 이런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김재원 위원: 하여튼 그런 표현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저도 지금 오죽하면 실성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또 특히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모든 국정을 마비시키는 이 단계에 이르니 점점 언사가 거칠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중재를 할 세력이나 또는 중립지대에서 조금 완충 작용을 할 분들이 거의 사라지고, 전부 극단으로 가야만이 이제 살아남는 이런 정치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계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대표회담 비공개 회담에서 이제 채상병 제3자 특검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내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얘기한 거가 맞는 건가요? 그런데.

▲김재원 위원: 제가 뭐 대표님께 여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한 적 없다고 부인했잖아요. 특히 내 처지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투톱 체제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는 당헌에 의하여 당무를 총괄하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의 최고 책임을 최고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모든 과정은 원내대표가 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근데 그거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대표는 여기서는 빠져 계시라. 손 떼시라'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재원 위원: 그렇게 빠져 있으라가 아니고, 대표께서도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당원이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께서는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말씀하시고 또 의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도 있죠. 우리 당은,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 1극 체제라고 하는데, 1인 독재 체제가 아니잖아요.

△유재광 앵커: 오늘 야 5당이 이른바 ‘한동훈 안’을 수용해서 제3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 동참하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장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결정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그러면.

▲김재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데 이제 아마 또 제 3자가 추천했으니 이것은 맞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우겨가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또는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수용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를 또 조장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제안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심히 그 동기가 불순하다 불순하고. 오로지 국민의힘을 분열 내지 내부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미끼로 던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 국회 개원식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게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온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평가나 분위기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김재원 위원: 물론 대통령께서 국회 와서 개원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참 좋았죠. 그래서 개원식에 오시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87년 이후에 그 민주화 체제가 형성된 이른바 현행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이 개원식에 가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언론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던데. 그런데 87년 체제 이후에 이런 괴이한 국회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국정을 거의 마비시키고 국가권력 중에서 국회가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국회도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표현은 국회 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현재 국회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제가 봐도 정상은 아니에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야당에서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제일 큰 원인을 제공을.

▲김재원 위원: 원인 제공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두 분 스스로가 사법적으로 지금 교도소를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탄국회를 운영하면서, 특히 체포동의안 뒤에 숨기도 하고. 국회의 권력을 이용해서 탄핵을 난발하고 심지어 자신을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고. 또 이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우호적인 방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임원진을 재선임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들도 연속적으로 탄핵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더 문제이지. 그러한 과정에서 국회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여당 야당 인식 간극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럼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국회는 국회대로 알아서들 하시라.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김재원 위원: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어쨌든 이 정치의 기능 특히 국민의 의사를 모두 대변해서,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 지금 고장이 났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조율을 해서 하나라도, 하나씩이라도 해결을 해 나가는 것밖에 수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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