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교도소 안 가려 몸부림..尹, 수준 낮아 국회 시정연설도 안 가"[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검사 출신인 김재원 국민의힘 의원은 "분명히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하는 건 교도소를 가지 않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몸부림"이라고 냉소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1심 예상 선고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이 아니고 '인식'이라고 주장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죠"라며 "김문기와 과거에 있었던 사실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상향 문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라며 "이런 중한 허위사실 공표는 당연히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국회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선 "사실 위증죄 자체가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거는 사법부를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그 결정적인 위증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을 받아냈고,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정치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증을 교사하는 현장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었고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 상대방을 세뇌시켜서 위증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거든요"라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위증을 한 사람도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위증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죄는 분명히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럼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즉각 "그래서 지금 거리로 나가서 무슨 탄핵도 주장하고"라고 냉소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고"라며 "대통령이라도 되면 그다음에 재판을 중단시켜서 자기가 교도소 갈 일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김 최고위원은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일들, 거리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고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압박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이죠"라는 게 김 최고위원의 냉소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한덕수 총리를 통해 대독 시킨 것과 관련해선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시정연설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 입장에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라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김 최고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윤 대통령 소회에 대해 야당에서 '그렇게 힘드시면 그만하시라. 그리고 누구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냐. 국민이랑 나라가 불편한 게 누구 때문이냐. 쫄보'라는 식의 냉소가 나오는 것 관련해선 "대통령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물론 총리를 통해 간접 전달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대통령에게 수모를 주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수준의 야당이 있으니 국회에 나오지도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며 "야당도 정신 좀 차려야죠"라고 김 최고위원은 비판 화살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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