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나 대규모 장외집회 등을 통해 사회 혼란을 조성해선 안 된다는 지적과 우려가 국민의힘에서 거듭 나왔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1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일단 생중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해요. 박근혜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도 두 번이나 생중계가 허용이 된 적이 있고"라며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굳이 막을 이유가 있느냐.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알 권리 차원에서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허용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이재명 대표 쪽"이라고 화살을 민주당에 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죄를 확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죄 선고가 나는 그 순간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다"고 윤 대변인은 세게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전직 대통령급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고"라며 "원래 규칙상 이제 피고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방송 중계는 안 하고 예외적으로 그거를 상쇄할 만한 국가적인 공익이 있을 경우에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라고 응수했습니다.
이어 "어차피 재판 결과는 뉴스에 다 나올 텐데 그거를 라이브로 보시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요"라며 "이걸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데 힘을 모아서 내부 결속력을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재판 결과 뉴스 보시면 된다. 무슨 생중계까지 하시려고"라고 김 의원은 깎아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저희의 입장은 재판과 관계없이 일단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됐든 달라지지 않는다"며 "지지율 20%도 안 나오면 대통령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야당 대표에 대해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걸 보면서 김건희 여사와 비교하면 참 불공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윤희석 대변인은 "김한규 의원님이 법조인이신데 법조 상식과 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놀랐다"며 "기소 여부에 대해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문제가 남는다는 말씀은 재판부가 판단해서 기소가 문제가 많다면 무죄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러면 재판 결과를 보면 그 앞의 문제도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라고 저는 본다"고 직격했습니다.
"기소가 잘못된 거라면 당연히 재판부에서 그거를 뭐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하거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라며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를 상정을 해서 이것은 잘못된 기소에 의해서 재판이 억지로 이루어져서 억지로 유죄가 났다 이런 논리로 들려요"라고 공격했습니다.
"그것은 법적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고 유죄가 나오면 유죄 나오는 대로 다른 판단이 나오면 그게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고 윤 대변인은 재판 결과에 다른 토를 달지 말고 나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압박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에 두 개의 1심이 나오는데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제가 볼 때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후보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검찰이 구형한 것만 보고 있다가 실제로 재판부에서 그 정도의 형이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은 또 봐야 된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한규 의원은 "제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죠.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있냐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사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 중에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사건들까지 다 수사하는 이런 특수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에서 검찰이 그렇게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재판부는 그냥 주어진 사건만 딱 판단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죠"라고 김 의원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가 재판부 압박용 아니냐는 여권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매일 집회한다고 해도 재판부가 움직이지 않고"라며 "저희가 재판부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있다"고 재판부 압박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선이 2년 반 남았는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런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원 선고 내용보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래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커질지.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수사였기 때문에 설사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편파적인 수사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클지"라며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고 저는 겸허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나올지 역시 또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여 밝혔습니다.
이에 윤희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사법 리스크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테니 제발 그 이후에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대중집회 장외집회는 민주당에서 안 하시기를 저는 그것을 기대해 본다"고 꼬집었고, 김한규 의원은 "정치는 국민을 따라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하는 등 두 사람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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