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내란 두목' 윤석열, 감경해도 징역 25년..전두환처럼 흐지부지 처벌 안 돼"[여의도초대석]

이재명 대표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오늘(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대통령이 군사반란의 주모자 또는 주도자라고 생각한다. 초유의 일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우리 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또 1980년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로 우리 광주시민의 엄청난 희생과 국가적인 쇠퇴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 당시에 바로 단죄되지 못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쿠데타가 또 일어났고 국회와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저지됐다. 엄정한 역사적인, 사법적인 심판이 있어야만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법적인 처리가 돼야 한다"고 정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괴 성립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냐"는 질문엔 정 의원은 "그렇습니다"라며 "이미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적시가 됐다"고 답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인 정성호 의원은 "저는 법률적으로도 봤을 때 내란이 명백한 게 일단은 이게 비상계엄인데 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황도 아니다. 그런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또 권능을 정지시키려는 것은 국헌 문란 행동"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어쨌든 만약 본인이 스스로 하야한다고 하면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대통령께서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정상 참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정상참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법 87조 내란죄 처벌 조항 보니까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사형 딱 이거밖에 없다"고 묻자 정 의원은 "무기 또는 사형입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인가 내란 미수인가"라고 이어 묻자 정 의원은 "저는 내란죄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내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내란죄 미수로 볼 수도 있고 형법상 군사반란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무기라고 해도 감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기라고 하면 뭐 25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라며 "어쨌든 국민들에게 본인이 초래한 엄청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윤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 공정과 상식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고 하면 빨리 이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정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하고 싶어도 이거 누구 좋으라고 윤석열 탄핵하냐. 이거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는 길 아니냐. 조금만 버티면 당선 무효형 나올 텐데'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라는 물음엔 정 의원은 "아니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국가비상사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기소돼 있고 법원에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면 되는 것"이라며"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 당장 벌어진 중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야말로 너무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태"라고 정 의원은 성토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 시작했다. 계엄보다 더한 짓을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언급엔 "저는 그런 게 보면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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