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사법파괴 3법'…앞으로 후유증 엄청 클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내일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5일부터는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 일정이 줄줄이 영향받고 있다면서 더는 방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사법 3법 둘러싼 국힘 장외투쟁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무슨 이유로 장외투쟁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은 아주 간단하다"며 "법왜곡죄 같은 경우는 판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는 법이고, 대법관 증원법은 우리나라의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3,000건인데 일본이 약 200건, 미국은 10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고심의 70%가 시간 없어서 깊이 따져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소원법도 국가의 잘못된 어떤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데 긴급 조치로 감옥 간 사람들 그거 누가 지금 보상해 주고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악법이다라고 거리까지 뛰쳐나올 일인가"라며 "국회에 돌아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빨리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민생부터 챙기는 게 맞다"고 꼬집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법왜곡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실제 법 전문가들도 이 법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여론은 호응해 주지 않을까"라면서 "하나는 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대상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경쟁력이 있다면 이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장외 투쟁을 해 봐야 제한적일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여론상으로도, 국회 의석수로 수로도 그렇고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해야 될 전략은 장내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3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필요할 테고 두 번째는 사법부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나 전국 로스쿨 교수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SNS 대응 등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매우 정교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장외투쟁으로 나가면 여전히 춥고 교통도 혼잡스럽고 안 먹히기 때문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매우 정교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을 상대하기가 너무 종잡을 수가 없다"면서 "대구경북 통합 관련해서 본인들이 반대했다가 법사위 통과 못하니까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또 법사위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어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사법개혁 3법이 불편할 수가 있지만 이미 통과를 했고, 그러면 당장 대구경북 주민들이 원하는 먹고사는 문제(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부터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특위 위원장도 맡았는데 이것까지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또 뭐 상임위를 열어 달라고 그랬다가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을 상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일관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행동 해줬으면 좋겠다"고 비꼬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나섰는데 '사법파괴 3법'은 앞으로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재판소원법으로 인해서 소송 지옥이 일어날 것이고 법왜곡죄로 인해서 판검사들이 소신 있는 판결을 전혀 하지 못하고 결국은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법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면 지금 하급심은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행정통합법만 하더라도 광주전남 통합법은 딱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 통합법은 통과시키지 않고 갖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여당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결국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 시키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국회 운영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의를 바라보고 필리버스터를 잠정 중단했던 국민의힘으로 봐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을 너무 엉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국회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된 것"이라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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