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 직격 인터뷰, 오늘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 원장) 반갑습니다.
【 대담 】
Q1.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정책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안통합공항 문제가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먼저 무안통합공항의 추진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과 3일 전국 최초로 국회에 광주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영호남 군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강기정 시장님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균택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한 8분이 함께 했습니다. 주요 토론 결과는 군공항은 이제 국가 기간 시설로서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광주 군공항의 여러 한계로 인해서 무안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에 대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무안 통합 공항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왜냐면 지금 무안국제공항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서남권 주민들이 국제선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1년에 서남권 주민들 중에서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한 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의 94%가 무안공항이 아닌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연간 직간접 손실액만 하더라도 5,500억에 달합니다. 이것을 10년 간 모으면 거의 5조 5천억, 지금 거의 군공항 이전 비용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아닌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이 필요하고요. 광주 민간공항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군공항과 함께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무안통합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2. 그렇다면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입지라든가, 가장 중요한 소음영향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이후에 통합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요, 또 이에 따라서 강기정 시장과 전남지사께서 무안 통합 이전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후속 절차로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함께 해서 입지와 소음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무안공항에 바로 인접해서, 약 1,9km 떨어진 지역에 약 463만 평에 군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소음대책을 지역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이 현재 광주공항의 소음권을 똑같이 이전해서 살펴본 결과 최대 2,600명, 또 적게는 1,800명이 소음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0명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들이 부지와 시설을 보상하는 대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음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한 800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광주공항에 비해서 소음권이 훨씬 줄어든다. 그 이유는 해안에 입지 하기 때문입니다.
Q3. 그렇군요.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지부진한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무안군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아마 소음 영향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 군공항의 소음 영향권에 있는 분은 54,000명에 달하고 연간 보상비만 해도 166억에 달합니다. 반면에 무안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광주공항의 소음 영향권의 3.3%에 불과한 피해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분들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이주대책 포함해서 소음완충지대를 활용한 여러 가지 햇빛연금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주민들이 잘 이해한다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Q4. 정말 오랫동안 끌고 있는 문제인데, 좀 빠른 시일 안에 잘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대구·경북도 통합 추진하고 있다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장기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지역 전남북을 포함한 서남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최근에 잘 알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장기과제로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우리 서남권은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과 달리 기능 통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공동체,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등을 위해서 지난 7월에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북이 함께 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에 대한 선언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Q5. 그렇다면 서남권의 메가시티가 이뤄지려면 어떻게 추진되면 좋을지 짧게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의 내용에도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라든지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특화돼 있는 문화 관광 부분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특화지구를 공동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에너지공동체로 발전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이뤄져서 서남권 메가시티로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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