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2년 말 대비 0.6%(1,463천㎡) 증가한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공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046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2022년 말 대비 0.5%(727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4%(141,680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중국이 7.8%(20,818천㎡), 유럽이 7.1%(18,883천㎡), 일본이 6.2% (16,547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 보유현황은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741천㎡)를 차지하였으며, 전남 14.7%(39,043천㎡), 경북 14.0%(37,124천㎡) 등 순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 보유가 67.6%(179,434천㎡)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2%(58,857천㎡), 레저용지 4.5%(11,819천㎡), 주거용지 4.2% (11,210천㎡)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8%(148,003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8%(89,749천㎡), 순수외국인 10.2% (27,170천㎡), 정부ㆍ단체 0.2%(550천㎡) 등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 호,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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