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올해 2,205만 4,921명에서 2027년 2,155만 2,859명 등으로 매년 감소합니다.
5년간 가입자는 64만 4,128명이 줄어듭니다.
반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올해 735만 7,515명에서 2027년 916만 4,834명으로 크게 증가합니다.
5년간 198만 6,873명이 늘어납니다.
보고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가입 이력을 가진 이들도 이전 세대에 비해 많다"며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도 높아, 2024∼2028년 동안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수급자가 계속 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올해 45조 1,980억 원에서 2028년 73조 5,654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행히 가입자 감소에도 임금 상승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올해 60조 7,857억 원, 2028년 65조 3,639억 원 등으로 당분간 꾸준히 증가합니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로 연금 급여 지출도 올해 45조 1,98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이 되면 67조 6,071억 원으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집니다.
다만 그간 적립금을 굴려서 거둔 투자 운용 수익과 이자 수입 덕분에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립 기금은 올해 1,092조 394억 원에서 내년 1,146조 9,911억 원, 2028년 1,306조 1,80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되면서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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