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계획에 없던 회동을 갖고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오늘(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의 내용에는 개헌과 정치개혁 법안 협력,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한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하 공동 선언문]
첫째,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위해 20대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여, 2026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 새 정부 출범 1년 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을 만든다. 개헌안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 실질적인 삼권분립을 이루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교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개혁 법안을 만들어 대통령 취임 전 국회에 제출한다. 개혁법안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을 포함한다.
셋째, 민생 최대 현안인 주택과 교육정책 결정을 위해 여·야, 정치이념, 진영논리를 뛰어넘는 독립적 의사결정체계를 만든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 임기 이상으로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과 교육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결정, 집행되도록 한다.
넷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통공약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대선후보 간 공통공약을 정리해 정부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한다. 이후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대선 과정에서 정착되도록 제도화한다.
다섯째, 두 후보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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