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방지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으로 인해 불거진 황제노역 방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 선고 시 유치기간에 대해 벌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3백일 이상, 5억에서 50억 원은 5백 일 이상, 50억 원 이상은

천 일 이상으로 각각 정하고 최장 유치일은 기존과 같이 3년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형법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금액에

따른 유치기간 하한선이 없이

법원이 재량으로 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노역 일당이 수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