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올해 정부보조금 전체 예산 규모는 124조 원."
이 중 상당액은 정부위탁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kbc탐사보도팀은 올해 복지분야에서의 보조금 횡령과 유용 문제를 꾸준히 다뤘는데요.
이번엔 문화 분야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는 7백 명 내외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의 대표 사진 관련 문화단체로, 지난 5년간 수억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요.
정보공개를 통해 협회의 각종 보조금 사업 정산 내역을 입수해 살펴밨더니 석연치 않은 정황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먼저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천만 원 넘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 정산보고섭니다.
7만 원씩의 참가비를 받은 공모전 사업의 정산서에 수익금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같은 해 열린 다른 사업들도 참가비를 받았지만 기록은 없습니다.
▶ 싱크 : 공모전 참가자A
- "참가비 우리 다 내죠. 요강에 다 (나와) 있어요. 7만 원이라고.."
▶ 싱크 : 공모전 참가자B
- "봉투에 대부분 현금으로 해서 (출품) 사진하고 같이 넣죠"
광주사진작가협회의 5년치 정산보고서 자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만 3천만원, 5년간 모두 1억 원 넘는 참가비 수익금 내역이 빠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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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수익금 역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제작한 책자에 광고를 실을 경우 건당 최대 30만 원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산서엔 수익금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 싱크 : 광고비 집행 업체
- "현금으로 내고 광고했어요. (1면 전체) 하는 것은 30만 원이고 3분의 1 뭐 그런 것들은 10만 원씩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은 수익금을 정확히 정산해 향후 반납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무시된겁니다.
해당 협회 지회장은 취재 내용에 대해 일체의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 싱크 :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장
- "(현재) 수사 중이니까 지켜봅시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난 2017년 해당 협회는 사진 전시에 필요한 '종이 액자' 제작비로 협회 간부가 운영하는 업체와 총액 3백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이자 협회 간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 싱크 : 업체 대표(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 간부)
- "제가 2017년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뷰하기 싫으니까요 전화하지 마세요"
<기자DID>
국가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줄이고 사업비 지출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 사실 회계서류를 조금만 살펴봐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단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5년 동안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정부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 무엇이 문제인지 추적했습니다.
【 기자 】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가 지난 5년 동안 광주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뒤 제출하는 정산서에 수익 내역이 통째로 누락돼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관계 공무원들은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협회가 지난 5년 동안 받은 정부보조금은 광주시에서만 2억여 원.
특히 해당 협회 지회장은 각종 공모전에서 돈을 받고 상을 주다 적발돼 지난 2017년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보조금을 받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심인섭 /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실
- "정산에 대한 (교육들도) 철저히 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인터뷰 : 이상석 / 공익재정연구소 소장
- "담당 직원이 보완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안 되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내부 감사과에서 볼 수 있어요. 마지막엔 의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경찰은 현재 광주 사진작가협회의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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