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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신호장비 연결선 훔치려 한 60대 징역 6월

작성 : 2020-09-15 16:09:32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3월 23일 낮 광주의 한 철길에서 철도신호와 건널목 경보기 등을 제어하는 연결선을 훼손해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철도차량 운행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A 씨가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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