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쌀값 하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쌓여 다시 값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5일 기준 80kg 쌀 가격은 18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농협 창고에 쌓인 쌀 재고는 76만 4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70% 넘게 폭증했습니다.
쌀값 폭락은 무엇보다 공급과잉이 원인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사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이미 매입했지만 시장격리의 적기를 놓친 데다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해 쌀값 폭락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가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단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북 의원들은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 정부의 시장격리는 '할 수 있다'로 명기돼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격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양곡관리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해야 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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