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이 모두 6,344건으로, 하루평균에 13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3건(2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1,354건, 부산 480건, 대전 437건, 경기북부 43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들지 않고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이스크림, 반찬, 밀키트, 편의점 등 다양한 형태의 창업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없는 점을 노린 절도나 시설 훼손 등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인점포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 지자체 신고 의무가 없어 그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난 2월에는 13세 중학생이 무인점포에서 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무인점포에서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의 소액 절도사건이 늘어나게 되면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절도뿐 아니라 재물손괴, 사업장 점거,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무인점포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비대면 운영이 가능해 앞으로도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련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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