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 맺은 공무원 실형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하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 대상인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지만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는 마치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간외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사회 갱생 등을 도모할 위치에 있는데도 보호관찰 업무에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그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달리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