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6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6조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을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후원회 조직을 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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