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면허 취소된 40대, 母 차 몰다 또 사고 내고 도주

음주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어머니 차를 타고 다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강원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하고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당시 A씨는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달아나는 바람에 수일이 지나서야 가해자로 특정됐고, 음주 측정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후 수일이 지나서야 검거된 점이 인정된다"며 "740만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 등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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