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부모를 숨지게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여성 A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주택에서 65살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말리던 57살 어머니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숨진 아버지는 당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 누워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외계인으로 보였고 누가 죽이라고 시켰으며 엄마가 뱀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5년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존속살해 #부모 #살인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