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송 전 대표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부의심의위원 15명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송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개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로, 수사 계속 및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는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달 3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시민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이 당대표 경선 관련 '돈 봉투 의혹' 사건 수사 외에 먹사연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곧 정치자금 내지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금지하는 위법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먹사연 등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한덩어리를 이루는 범죄 혐의라 직접 관련성이 충분해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돈 봉투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2일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을 돈 봉투 수수 의원으로 지목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밝은 한 법조인은 "검찰은 큰 선거가 가까울수록 '선거 관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치권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수사팀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수사심의위 결과와 무관하게 의원 소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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