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이전인 다음 달 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일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이 4,000명대로 1,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고루 공급하려면 네 자릿수 규모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시각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에서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신입생을 최대 2,847명 더 선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진료 거부 등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일부 병원 자체 조사 결과 의대 증원 때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전공의가 86%에 이른다는 설문 결과를 지난 22일 내놓았습니다.
의협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정부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진료를 중단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모든 범죄'로 확대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으로 실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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