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수정 계약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정계약안은 지난 1월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시의회가 부결함에 따라 목포시가 협상단을 새로 꾸려 마련했습니다.
시의회는 당시 노선권 인수 감정평가 금액 210억 원이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관련 계약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상단은 기존 계약안의 조항별 세부 사항과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적법성, 감정평가 금액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사측이 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만들어진 결과라고 확인하고 노선권 평가방법과 금액도 적정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조정과 인프라 기부채납 등은 수정계약안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금액은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고 노선권 매입액을 조정하면 회사 측 배임 및 사해행위 등 법적분쟁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인프라 기부채납 제안도 회사 측이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인프라 자산은 이자 충당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협상단은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그동안 밝혀왔던 사회환원 규모를 구체화하고, 시의회 보고와 시민단체 면담 및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만 수정 계약안을 마련했습니다.
목포시는 수정 계약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 심사를 거치는 대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 공영제 및 준공영제 추진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협상단 공동단장 김순호 변호사는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시스템 구축에 시의회, 시민단체, 목포시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정 계약안에 노선권 인수금액이 21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돼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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