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추억하려고"..민통선 내 부대 침입한 20대

장교를 사칭해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을 허가 없이 넘나든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2월 강원도 민통선의 한 검문소에서 자신을 상급 부대 군단 소속 장교라고 속인 뒤 부대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검문소 2곳을 통과한 뒤 약 20여분 동안 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민통선 안에 있는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했던 A씨는 부대에 다시 방문해 군 생활을 추억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경계 근무하는 군인을 속이고 군사기지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으로 기지를 촬영하거나 출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