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 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정회 직전이었던 낮 12시쯤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휴대전화 화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되자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점심시간에 법률 자문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자문한 상대방으로 지목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외사촌 관계가 맞다고 인정하며 연락 경위를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고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새로 구매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공개하라는 박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적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증인 선서와 관련해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로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임 전 사단장은 오전 회의에서는 선서를 거부했으나 오후 회의 속개 직전에 번의 의사를 밝힌 뒤 선서했습니다.
한편 박 검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 글을 쓰며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법원에 제출된 임 전 사단장의 통신 내역을 보면,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이 회수될 무렵인 8월 1∼2일 박 검사와도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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