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탄핵은 형사사법 공백 초래..부당한 압력 굴하지 않을 것"

작성 : 2024-11-28 15:30:44 수정 : 2024-11-28 16:01:23
▲발언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대검찰청이 항의성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28일 기자단에 보낸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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