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내란죄 성립 안 돼..민주당이 언론·국민 선동"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전날 밤 10시 반쯤 자신의 SNS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을 한 일이 있다. 그리고 수습 잘하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써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야당의 20여 회 걸친 탄핵소추로 국정이 마비되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탄핵하는 건 입법 폭력으로 국헌문란이 아닌가"라고 따졌습니다.

홍 시장은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가.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 박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집단 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다"며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