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 국민 1인당 월 500엔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8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에서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지급하는 지원책도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3조6000억엔(약 3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74세 이하 국민들에게 1인당 매달 500엔의 저출산 지원금을 의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증세를 두고 일본 국민 여론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감돕니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에게 물은 결과 저출산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1%로, 타당하다는 의견 20%에 비해 높았습니다.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한국의 0.78명 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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