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 년, 심지어 수십 년 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하려 하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를 덧붙였습니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고,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 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무역법 및 무역확장법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것(관세 부과 권한)은 이미 여러 형태로 오래 전 획득됐다"며 "그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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