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DOGE를 이끌며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이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크게 줄이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대통령이 기존 법을 근거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법이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할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면서 대통령에게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을 워싱턴DC 밖으로 이전하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면서 새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으며 이들은 근무 시간의 60%를 사무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이 재택근무 중단을 강행하면 연방 공무원 노조와 충돌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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