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마다 휴무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건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무총리실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는 매월 이틀간을 의무휴업일로 정해야 하고, 이 경우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방기선/국무조정실장
-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1/3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의무 휴업 대상 사업장은 광주 18곳, 전남 43곳 등 모두 61곳에 달합니다.
지금도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수 있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평일휴업을 시행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광주 전남 대상 사업장의 휴무일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계획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빠르게 처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정애 / 말바우시장 상인
- "아니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주말에 영업을 하게 돼버리면 저희 소상공인들은 더 이제 설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이제 더 떨어지겠죠. 심각하죠."
규제 개혁을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을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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